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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합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시행 (25.1.17.)

 

대한뉴스(KOREANEWS) 유선호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민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 추가 예정

Ⅴ 추가 먼 섬 지정을 위한 기준

Ⅴ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방안 등

 

◆ 민생토론회를 통해 건의된 제주도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는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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