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양인승 기자 | 국무조정실은 ’24.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24.7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11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23(화)~8.5(월)까지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❶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산업부와 협업하여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❷ AI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력(2명)이 청력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신호 인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경청 김영태 경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추진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우려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권을 확보했으며, R&D 해외진출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 최승호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산림청·산업부·행안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했다.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했다.

 

❹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희귀질환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에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식약처 고시). 진단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받기 어렵고, 발급받는데 비용(1회 2만원)이 들어 희귀질환 환자·가족의 불편이 컸다.

 

식약처 김선영 사무관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주기적으로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❺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근 사용가능기관 찾기, 모바일 예약 등은 불가능했다.

 

복지부 김민혜 사무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자(약 63만 명)가 보다 더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를 활용하여 사용가능기관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추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