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양인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가나다순)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故)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물량 회수를 통한 상시 해고제도)’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