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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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미사1동 주민과의 대화서 “K-스타월드 성공에 총력”
    [대한뉴스(KOREANEWS)]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사아일랜드에 K-팝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미사아일랜드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국토교통부)과 외자 유치 시 행정절차 단축(비상경제장관회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한 조정경기장 내 워밍업장 부지 등을 매입해 K-스타월드 추진 연계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시장은 종합운동장 첨단화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남종합운동장이 처음 생겼을 당시인 2007년 하남시 인구는 13만명이었지만, 지금은 33만으로 증가했고 교산 입주 등을 고려시 거점 체육시설로써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다양한 주민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의를 모아서 최종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추진해나간다는 점과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동구에 대형 복합시설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상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버스킹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남시는 궁극적으로 미사아일랜드와 연결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창출해 미사강변도시 상권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이날 오전 춘궁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춘궁동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하남도시공사(HUIC)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LH, GH, HUIC가 공동으로 시행 중이며, 춘궁동 지역은 HUIC 사업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과 부서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향토자료관 설치 진행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산신도시가 들어선다고 기존 마을의 역사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남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원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되는데로 상황을 보면서 별도의 자료관이 필요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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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절실한 외침, 서울시 소각장 건립에 제동 걸다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판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산2동 행복‧소통데이에 참석한 주민들과 이같은 판결 소식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추가 소각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맞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 추진에 강력히 맞섰다. 또한 구는 2024년 11월 4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각장 건립 추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의 노력과 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불통(不通) 행정으로만 일관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지 않았음을 주민들과 마포구가 직접 밝혀낸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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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육용종계,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1월 9일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9곳: 당진 12곳, 부안 57곳)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호)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강화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출하 농장 전수를 대상으로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도 1월 24일까지 지속해서 실시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우선 충남도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초동방역조치와 역학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시이동중지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2월에도 집중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중 4건이 추가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9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되는 상황인 만큼, 당진시와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잘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대비해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나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향후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질병 확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농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5.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해서 각각 6만 7천마리, 2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육용종계(9,302천 마리), 육용오리(8,448천 마리) 사육 마리의 0.7%, 2.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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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전북자치도, 부안 줄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대한뉴스(KOREANEWS)]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23번째 양성발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24,000수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7호(닭 52, 오리 5) 3,335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농가 단위 방역이 요구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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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2025-01-10
  • 2025년 강서구 제1차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강서구는 오는 1월 16일 강서구청 1층 구민홀에서 2025년 제1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구인 기업은 부산 중구에 소재한 ㈜해양공사이며, 검수사 5명을 모집한다. 근무형태는 1일 2조 2교대 근무이며, 연봉 4,400만 원 이상 지급, 부산신항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이력서와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인사담당자와 채용 면접을 볼 수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인 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
    • 사회
    2025-01-10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인력 양성 및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대한뉴스(KOREANEWS)] 정부는 1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 환자위험군 기반 지불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하여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지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묶음수가를 통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기능적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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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통
    2025-01-10
  • 문체부, 올해 어려운 민생에 문화로 희망 주고 세계 잇는 문화정책 추진한다
    [대한뉴스(KORE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에 대한 대응, 광복 80년 등 주요 계기에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며,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먼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문화 소비 조기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인상(10→10만 5천 원)하고, 결제 한도를 변경(월 10만 5천 원→분기 31만 5천 원)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２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더불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곳곳 생활예술을 활성화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도 확대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4년 12월에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３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25→30개소)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24년에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상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간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총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훈련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 선진국형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해 선수 권익 보호, 체육단체 방만 운영 개선 등 체육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인공지능(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년~’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천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경주, 10~11월)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를 마련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미래세대와 함께 광복의 가치와 성취를 되새기는 문화예술 전야제(8. 14.), 국립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계기로는 한일 간 문화·스포츠·창조산업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교류 전시·공연 등을 진행한다.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한다.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천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등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외로움·고립감 등 마음을 회복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종교 가치를 활용한 자살 예방 등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관광지(신규 20개소/누적 182개소), 반다비체육센터(15 개소/누적 114개소) 등을 확대한다. ５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천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천3백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이와 함께 뮤지컬(29억 5천만 원), 미술(57억 3천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케이-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5~’26), 캐나다․이탈리아(’24~’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문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하고, 개도국의 문화 발전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유인촌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1-10
  • 농식품부,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업 등 총력 대응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10일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무·감귤·딸기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 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사)대한민국김치협회,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주)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0%가 경유하는 농산물 도매유통의 핵심으로 현재 전국에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박범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 철저한 생육관리와 더불어 도매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수급 안정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서 최근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재 배추는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대비해 김치업체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 따른 조치이다. 참석자들은 봄배추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배추를 저장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가공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함에 따라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김치가공업체는 저장 중인 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 참여 김치가공업체에서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며,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의 보관료와 향후 해당 업체의 봄 배추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책기간(1.7~1.27)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1.9.),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들이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정부와 뜻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민생안정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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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서울시, 독감예방 위해 전 시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 백신접종 대상 확대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 시민 대상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이와함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주(12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약 2주간(1.13.~1.27.)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높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특히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염병 정보(감염병 예방 필요성, 예방요령 등)를 다양한 홍보매체(대중교통 영상, 문구 안내멘트 송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긴급히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에서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접종은 올해 ’25.4.30.까지 시행한다. 이번 절기는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의료기관 총 4,594개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 대상자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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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전주시는 10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20대 현창호 회장(삼천1동)이 이임하고, 제21대 강민철 회장(호성동)이 취임했으며,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될 제21대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500kg을 기부해 이날 이웃돕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강민철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현창호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앞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항상 지역의 리더로서 화합과 발전을 이끌며 묵묵히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해오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주민자치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또한 전주 대변혁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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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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