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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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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힘이 되는 129! 기억하면 좋은 이유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출산·육아, 아동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도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도
국번 없이 129로 전화(무료)하시면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제도·기관을 연결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수어) 상담, 카카오톡 채팅, 챗봇상담도 가능하니, 힘들 땐, 주저 말고 꼭 상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혹시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하셨나요? ☎129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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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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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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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본인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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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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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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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누구나 제약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2025년 국민 모두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장애, 소득의 제한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함께 알아볼까요?
새로운 도전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예술인에게는 '창작아카데미'와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스포츠 특기 장학금'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응원합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제도도 확대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기존) 13만 원 → (인상) 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 (기존) 10만 원 → (인상) 10.5만 원
·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운영 (407개)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지원 등 (7000명)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한 문화 생활을 지원해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반다비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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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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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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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 지원
· 육종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생명공학 기법 적용
-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25), 민간 개방· 공유('27)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원모델'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전국확대
- 저메탄 벼 '밀양360호' 품종출원 및 보급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루쌀 산업화, 국산 신품종 확산
- 수발아에 강한 가루쌀 바로미3(전주695호) 신품종 출원
-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 국산 신품종 조기 정착 지원
2. 농업·농촌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주요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밭농업기계화 촉진
- 8대 작물 중심 파종·정식·수확기계 중점 개발
- 영농규모별 현장시연·전시방식 개선
- 경제성 높은 기계 개발 + 임대사업(확산) + 관행개선(현장)
·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기술 개발·보급
- 저장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환경제어 기술(CA, MA) 실증
- 고랭지 배추 병해충 예방을 위한 '토양병해충 방제 프로젝트' 추진
- 준고랭지 대상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 (6개소, 18ha)
· 민관협력 기반 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 과수화상병 고위험·주산시군 맞춤형 대응
- 벼멸구 사전 조사·예측 강화
3. 첨단·융복합 연구로 농업의 미래성장 견인
· 위성·인공지능·로봇 기술을 농업에 적용
- 대한민국 최초 농업위성 활용 정밀 관측시스템 구축
- AI를 활용한 꿀벌 피해 대응
- 농업로봇 활용 노동력 절감 및 안전 지원
·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국산 농산물의 식의약 소재화
- 기능성이 높은 미생물 소재의 농업분야 활용 확대
-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 확대 구축, 민간 개방
· 푸드테크 활용 미래식품 기술 지원,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 건강상태, 식습관, 선호도 등 개인특화형 식품(MEfood) 연구
- '국가표준식품성분DB' 확대(29만건), 민간 공개
-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산업용 소재 개발
4. 농업·농촌 활력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 치유농업서비스 확대 및 청년농 등 미래인재 육성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본격 시행, 광역 치유농업센터 13개소로 확대
-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치유농업서비스로 확장
-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업기초기반 미래인재 양성' 신규 추진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보급
- 농기계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기술 개발·보급
· 국제기술협력 및 농식품 수출 지원
- K-농업기술을 통해 개도국 식량생산과 소득증대 기여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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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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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청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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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5년 소방청은 첨단 기술 도입, 재난 대응 강화, 구급서비스 고도화, 소방공무원 복지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업무의 첨단화·과학화
· 특수 소방장비 보강
- 전기차 진압장비의 전진배치, 무인소방차량 협업 개발 등 소방장비 확충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방사기기 추가도입/ 무인소방차량 4대 배치
· 차세대 긴급구조시스템 도입
- 지능형·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 재난영상 공유 위한 스마트 CCTV 연계사업 추진
· 소방청 업무혁신 고도화 추진
- 핵심정책업무에 집중 / 생성형AI와 국회업무시스템 도입 등 업무 생산성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행정 추진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대국민 소방데이터 활용 확대 및 업무담당자 효율성 향상)
구급역량강화
·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구급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시행
- 펌뷸런스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구급대원 현장 대응역량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
·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
- 응급처치 범위 확대 관련 하위법령(119법 시행령) 개정추진
- 음압구급차 보급 확대 및 감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감염병 관리강화
※ 음압구급차 보급: '22년~'24년 총 137대 보급, '25년 56대 추가 보급
- 119스마트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Pre-KTAS(중증도 분류체계) 모바일 버전 개발
제복공무원 예우 강화 및 복지 인프라 구축
· 순직 유가족 예우 강화 및 현장대원 근무여건 개선
-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확대 등 순직·공상자, 유가족 예우 강화
※ 기존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명시(국가유공자 법 등), 30년 이상 재직자 호국원 안장('25.2월~), 순직시 특진 계급으로 유족연금 산정 추진 등
- 급식환경 개선, 기능·활동성 향상된 제복도입
· 국립 소방병원 등 복지 인프라 준비 박차
- 국립소방병원 준공 및 필요 인력·장비 배치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추진('25. 6.준공 예정, '26년 본격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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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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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학기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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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전송 금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됐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 실수로 발생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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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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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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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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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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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II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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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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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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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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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5개 부처가 '민생 안정, 미래성장 동력'을 주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 보다 나은 내일을"
항공 안전관리 혁신·특별안전점검 실시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토부)
"민생에 온기, 경제에 활력 더하는 해양수산"
항로 신설 등 세계 최고 수준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상반기 할인 예산 80% 투입 등 수산물 물가 관리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해수부)
"더 나은 농업·농촌 미래 위한 구조 전환·혁신"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농식품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1조 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역대 최대 예산 2조 9300억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과기정통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원본 데이터 활용 위한 AI 특례 규정 마련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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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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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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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초 3·4)
·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는 연수 지원
- 선도교사 1.15만명, 일반교사 6.6만명,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교
늘봄학교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24)초등학교 1학년 이용가능 → (2025)초등학교 1~2학년 이용가능
· '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대
· 온 사회 협력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2024)학점제 요소 일부 도입 → (2025)전면 도입
·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 설계 지도 및 책임교육 강화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전환됩니다!
(2024)내신 9등급제 → (2025)내신 5등급제
· 학생 간 과잉경쟁 해소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합니다!
(2024)10개 교 → (2025)20개 교 내외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인재 양성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확대합니다
(2024)17개 교 → (2025)24개 교
·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 취업 지원
대학교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국가장학금 확대
(2024)수혜대상 약 100만 명 / 8구간 이하
→ (2025)수혜대상 약 150만 명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2024)수혜대상 약 14만 명 → (2025)수혜대상 약 20만 명
대학생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됩니다!
(2025)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체계가 가동됩니다!
(2025)전국 17개 시도 추진
· 지역-대학의 동반 혁신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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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