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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폐교, 교육청 독점 아닌‘시민 공공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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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2025년 2월 5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폐교 활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늘어나는 폐교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약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나아가, 교육청이 폐교를 독점 보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이 효과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현 의원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폐교를 단순히 교육청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산시 및 지역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함께 시민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폐교를 지역사회로 돌려주기 위한 매각, 대부 건수를 확대하고,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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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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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준비는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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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2월 5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3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된‘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현황을 되짚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괄목할만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태한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와 제319회 임시회, 두 차례에 이미 삼락생태공원의 접근로 미비 문제와 함께 낙동강 지방정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당부한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 해 8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5배가량 증대한 것이다.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가 여전히 국가정원 지정 충족을 위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며 정원 관리 조직은 정식 직제화가 됐으나 전담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이를 하루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산시의 국가정원 관리 사무의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련 부서 사이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필요성과 낙동강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가 적시된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온 삼락생태공원 일원이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을 예견하며 편의를 위한 접근로 부족과 그로 인한 안전 문제의 언급도 잊지 않았다.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의 접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조성사업을 진행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완료한 상황으로 진행 방향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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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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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부산시의원, 부산의 최북단마을,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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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산의 최북단마을, 금곡동 공창마을의 역사적 가치 보전과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종진 의원은 “조선시대 공창마을 일대는 지리적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어 강을 통한 교통 및 운송이 가능했고 부산과 경상도 내륙을 잇는 주요 나루터 역할을 했으며, 관공서나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운반했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박 물류의 거점 지역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공창마을이 부산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로 변화했고, 낙동강 주변 개발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는 크게 변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2000년 이후 공창마을 인근에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과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금곡동에 개원할 당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공창마을은 역사적 의미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공창마을행복센터에서 마을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공창마을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역사 탐방 프로그램 발굴, 역사 문화 마을로 브랜드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인근 연수시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역사적 가치와 연계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부산시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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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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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5분자유발언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 마이스(MICE) 정책, 지역업계와 동반성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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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 마이스(MICE)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역 마이스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이 마이스 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마이스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시의 마이스 분야 예산은 총 284억 원으로, 이 중 시비가 75.7%(215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집행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 주최 전시·회의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산 마이스업체의 매출액이 전국 대비 8.6% 수준에 불과하며, 서울과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영세한 규모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산의 전시사업자는 전국 대비 11.4%로 서울(46.8%)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인데다, 종사자 수도 76.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산은 5.3%에 불과해 마이스분야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박철중 의원은 지역 마이스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① 지역 마이스업계의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②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력 부족 해소 위한 지원 강화
③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 조례 보완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필수”라며,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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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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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부산시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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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주로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대석 의원은 “부산에서는 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022년 12월에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2023년 5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금리를 비롯한 금융 불안정성과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이 시행을 맡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과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사업의 최초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지원을 적극 건의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매몰 비용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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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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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2025년 제1차 평생학습 실천학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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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연제구는 3월 10일부터 평생학습관(거제, 배산, 연제구HiVE)에서 ‘2025년 제1차 평생학습 실천학교’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평생학습 실천학교’는 구민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 학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아침학교와 자격과정, 인문교양·문화예술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온라인 아침학교'는 △굿모닝 운동교실 △굿모닝 팝송 잉글리시 과정으로,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자격과정'은 △정리수납전문가 2급 △(국가자격)직업상담사 2급 △동화구연지도사 1급 준비 강좌로 구성되어,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문교양·문화예술 과정'은 △AI로 배워보는 부동산 △생활 속 풍수 △영화와 클래식 △식물 인테리어 가드닝 △스토리텔링 랜선 여행 △오일 파스텔 일러스트 △스마트폰 인물·풍경 사진 △재봉틀 강좌가 준비됐다.
연제구민(성인)은 누구나 2월 13일 10시부터 연제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교재비, 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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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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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굿즈(팬 상품)에 부산 도시브랜드의 힘을 더할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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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굿즈와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2025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및 단체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지만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도시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부산시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기업 중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과 자원을 갖춘 기업 및 단체이다.
파트너스로 선정된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한 굿즈 제작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를 살린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협찬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굿즈 및 콘텐츠는 지난해 11월 중구 광복로에 개소한 부산 브랜드샵 ‘Big Shop(Busan is good Shop)’과 공공기관 매장,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에서 방문 기념품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로 활동하며 부산 도시브랜드 확산에 기여했다.
㈜세정그룹은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의류를 기탁하고, ㈜옹골찬사람들과 도시브랜드 기반 디지털 트윈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BNK 부산은행은 도시브랜드와 연계한 금융상품 ‘부산이라 좋다 빅(Big)적금’을 출시하는 등 도시브랜드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2월 28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참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심사 및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이해도 ▲기업역량 ▲브랜드 확산 ▲디자인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사 내외의 기업 및 단체를 오는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제품은 반드시 부산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굿즈(goods)를 통해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good)을 이해하고 부산에 대한 애착(goodness)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와 함께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11월, 부산 브랜드샵 ‘Big Shop(Busan is good Shop)’을 중구 광복로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1층에서는 지역 기업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개최하고, 2층에서는 부산 도시브랜드 굿즈 전시 및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로 함께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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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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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트웨이 갤러리, 드론 작가 초대전 ‘하늘에서’ 개최...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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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 동구 아트웨이 갤러리(정공단로 9)에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신년 기획 드론 작가 초대전 : 하늘에서’를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지역 예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재능 기부의 장을 펼치기 위해 작년 11월 개관한 아트웨이 갤러리의 4번째 전시회이다.
7명의 드론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드론과 예술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부산의 도심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작가 초대전 전시 이후에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칵트 피스톨 – 격발 준비된 권총전’이라는 주제로 언더독스 초대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기획전에서는 스스로를 ‘언더독’으로 칭하는 5명의 작가들이 예술이라는 전쟁터에서 각자의 작품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아트웨이 갤러리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사회와 예술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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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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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2025년 제1차 퇴근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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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연제구는 3월 10일부터 ‘2025년 제1차 평생학습 퇴근길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평생학습 퇴근길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개강하는 '제1차 평생학습 퇴근길 프로그램'은 △타로 기초 △직장인을 위한 미리캔버스 디자인 △ChatGPT와 함께하는 AI 실전 활용 △여행 일본어 기초 등 다양한 인문교양 분야와 △통기타 한곡 마스터 과정 △근력운동교실 △재봉틀 소품 △수채 캘리그래피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풍선아트 3급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오픈클래스에서는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과정이 운영되어 주요 핵심정보를 알려줄 예정이다.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연제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제구민(성인) 또는 연제구 소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1인당 1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교재비, 재료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저녁시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퇴근길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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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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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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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주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 ▲통․반장 및 단체 회의 시 등의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의 요구와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3,379명(`25.1. 공표기준) 이며, 주민조례 청구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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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