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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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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다년간 풍부한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공공정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특임교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임교수 임용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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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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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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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은 임태희 교육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윤지훈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 교육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감사패를 받게 됐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정책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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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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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올해 의정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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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진행된 ‘의정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소감을 듣고,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의정 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후 우수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5명, 우수상 22명, 장려 2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주역인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등의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고,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원석(인천대) 씨는 “의정아카데미는 정치와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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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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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26만 서명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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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한 사안에 대해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은 성북구민의 열망뿐 아니라 7개 자치구 주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안기는 사업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한 달 기간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 범 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성북구민 비롯해 관내 8개 대학의 관계자와 재학생, 종교단체 등이 팔을 걷고 나서며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3만 성북구민의 61.5%인 26만 명 동참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구는 지난달 29일 주민대표와 함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동북부와 서남북 간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청량리, 종암, 길음, 정릉, 목동 등 7개 자치구 동서를 관통하는 연장 25.72km의 노선으로 2조 원 규모의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성북구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 9분, 목동 30분 등 통행시간이 30% 단축되며 정릉역(우이신설선), 길음역(4호선), 종암역(동북선), 월곡역(6호선) 4개 노선과 환승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미통과 된 바 있다.
구는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부를 협력 가능한 여러 기관에도 전달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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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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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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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단체, 청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산 청년센터의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가 제시됐다.
경산 청년센터는 청년지식놀이터, 웹툰창작소, 청년창의창작소, 청년희망공작소 등 시와 대학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분석해 정보 분산과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청년복지 실천 등 4대 실천전략과 △경산시 청년 SNS 서포터즈 △글로벌 대학생 모임 △청년 공간 이음 협의체 구성 △청년도약 포인트제 등 11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경산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윤희란 부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센터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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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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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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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 23시부터 12월 26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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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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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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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수용능력도 현재 5만 톤에서 8만 톤급 이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를 내다보고 항만 배후 부지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관광·MICE 분야는 2030년 국제공항 개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새만금이 아시아 관광과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단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재수립으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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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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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등교 재가설 공사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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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사고 없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등교 현장점검을 마친 진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역 쪽방촌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단열·난방 등이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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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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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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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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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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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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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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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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