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 세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 구성원과 기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화의 거점이 될 출연연의 미래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작 연구개발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통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가상원자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생태계 성장을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국이 각축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원자력연구원의 향후 역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유상임 장관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기반 하나로 운전보조 체계*’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자력 특화 인공지능 거대 언어모형인 ‘Atomic GPT**’시연을 통해 원자력 연구분야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선진 원자로 개발에 힘쓰고, 연구원 만이 가진 대형 연구 기반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해양수산기업이 해양바이오부터 수산양식, 해양환경, 항만까지 해양수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한 해양수산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가공 과정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우고기(지육) 입고부터 부분육 포장 처리 실적 신고, 반출신고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우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고기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는 대부분 자체 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 최종단계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한우고기를 가공할 때 부위 혼성·중량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부위별 생산 가능 수율 계산 기능과 부분육 생산 허용범위를 실시간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가공생산 과정에서의 이력 관리 오류를 사전에 차단 하고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로써 그동안 사람이 직접 처리했던 지육 반입, 포장 처리 실적, 반출 등 단계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까지 이미 개발한 ‘한우 도축장 스마트 이력 관리시스템’과 통합해 한우 도축부터 가공까지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현행 축산물이력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한우 이력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실시간 관리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라며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축산물이력제 신고관리 체계가 개선됨으로써 신고 업무 효율이 높아져 가공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핵심기능인 기획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기획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22년 54% → ’23년 56%) 되고 있으나 기획 전담인력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인력은 소폭 감소(전년 대비 3.7% ↓)하여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기획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관리 수행현황 등의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인 17개 기관 모두에서 종합의견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기획시 제출되는 수요조사서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기획의 개방성과 사업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되며, 관계부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실태조사 시에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②【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두 번째로,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심의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 7,953억 원을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24년도 투자 권고액(1조 6,182억 원)보다 1,77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이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과 기관별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세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현행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원회에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대(기존 8개 → 변경 11개)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차년도 국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검토 및 기술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운영 세칙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기술 발전 심화에 따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전문위원회는 ’25년 1월부터 신규 구성(임기 2년)되어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④【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네 번째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 70,655개 기관(공공부문: 1,724, 민간부문: 68,93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8,096개(96.4%) 기관이 응답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9조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6.4조 원(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했으며, 이스라엘(`22년: 6.02%)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8조 1,276억 원(23.6%), 민간 및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90조 9,464억 원(76.4%)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94조 2,968억 원, 공공연구기관 13조 8,837억 원, 대학 10조 8,935억 원이며,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7조 7,404억 원, 응용연구 23조 4,752억 원, 개발연구 77조 8,584억 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3,566명으로 전년 대비 2,03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490,256명이며,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38,674명, 대학 119,447명, 공공연구기관 45,445명이며,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8,703명, 석사 167,214명, 학사 279,063명, 기타 28,586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우리나라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 60조 6,503억원, 중견기업 13조 899억원, 중소기업 7조 9,525억원, 벤처기업 12조 6,042억원으로 파악됐고, 연구원 수는 대기업 143,606명, 중견기업 69,620명, 중소기업 99,760명, 벤처기업 125,688명으로 조사됐다.
`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25.2월 중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경재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뉴스(KOREANEWS)]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이 본격화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정부와 광주AI영재고 설립에 필요한 국비-지방비 재정분담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학교 설립에 속도를 높인다. 재정분담은 국비 70%, 지방비 30% 규모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기획을 진행했고,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국비 31억7500만원)가 반영되면서 광주AI영재고 설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설립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데다, 2025년 국가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재정분담 협의를 마무리했다. 광주AI영재고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871억원의 70%(611억원)를 정부가, 나머지 30%(260억원)를 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 8월 광주AI영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5년 2월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 공모에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 건축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오룡동 468일원)에 연면적 1만5990㎡, 지하 1층~지상 5층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동 규모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감액 예산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광주AI영재고 설립에 필요한 2025년 건축비(국비 106억원)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GIST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뿌리부터 튼튼한 AI 인재양성,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풍족한 인프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들의 집적까지 인재·인프라·기업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총 150명의 학생을 모집해 ▲학점제·무학년제 적용 ▲인공지능(AI) 분야 특화교육 및 GIST 연계·협력 프로그램 도입 ▲학교장 자율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뉴스(KOREANEWS)]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는 특허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등의 적극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특허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특허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등을 못받아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우리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20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06년 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콜마BNH㈜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출자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320억 원의 누적 투자금 회수와 연구자 100억원대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를 안겨준 이래로, 최근 1,269호 연구소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대형 기술이전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2,000호 연구소기업은 선배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차세대 기업으로 기대받는 울주강소특구의 ㈜딥아이로, 강소특구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저 기술(딥테크) 기반의 특구 내 유망 기술을 확보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기술과 자본을 공동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다.
㈜딥아이의 연구소기업 등록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40년간 축적된 독보적 수준의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비파괴 검사 탐지 기술을 융합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사업화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딥아이의 ‘인공지능 기반 비파괴 검사방법’은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 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최근 미국 전력연구원(EPRI)의 AAPDD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원전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업 초기임에도 국내외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기업 등록을 계기로 ㈜딥아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 와전류탐상검사(ECT) 자동평가 해결책(솔루션)’을 본격 사업화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전검사 관련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비파괴검사 분야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공공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연구소기업 2,000호 달성은 국가 연구개발과 지역 기술산업화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과학기술강국에 기여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