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공통 기사

• 공정위,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대한뉴스(KORE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③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④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은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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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1962년 국내 최초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하여 국립서울병원을 거쳐 2016년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교육과를 갖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새롭게 개편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에 이어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센터장인 하규섭 교수가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정신보건”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녹화영상)을 했다. 제2부에서는 곽영숙 센터장(국립정신건강센터), 권준수 교수(한양의대 정신건강 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한국인의 자살, 마주보고 이야기해요’ 라는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정책’,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살’,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현철 교수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살’,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의 자살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영숙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활성화,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와 국가 재난 정신건강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연구사업 확대, 고객지향적 서비스 혁신 강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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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진천 산란계(중추)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대한뉴스(KORE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12만여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충북 진천군 소재 29차(1.24.)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인접한 5개 시·군(음성, 증평, 청주, 천안, 안성) 소재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5일 12시부터 2월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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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통일부 차관, 기독교 청년 리더들과 통일토크

  [대한뉴스(KOREANEWS)]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순장(소그룹 리더)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통일순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북한을 품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소속의 대학생 리더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캠프는 △통일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문화, 관광, 물류, 자원 등에서의 변화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하는 ｢통일미래체험｣ △통일 한국 여행에 대해 상상하는 실외 체험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 등 통일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자체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의 특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2.6.(목)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의 통일토크’를 마련하여,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통일 과정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일상 속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청년 리더들의 질문에 김 차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체험 전문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초‧중‧고 청소년은 물론 통일 미래에 주역이 될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첨단현장형 통일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으로 AI 설명 로봇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미래관’을 단계적으로 리뉴얼하여 좀 더 생생한 통일미래를 체험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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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국토교통부,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 보세요

  [대한뉴스(KOREANEWS)]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택지공급)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기금지원)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하여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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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개소 적발

  [대한뉴스(KORE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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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541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수개선의 경우 올해 말까지 13개 지구 1,803㏊의 논에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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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성료!

  [대한뉴스(KOREANEWS)]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10만 7,148동) 대비 5.1% 감소했으며, 2022년(14만 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박종수 HXD화성개발 대표, 이병훈 디엘이앤씨 상무, 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표준건축비 산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국토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를 시작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6일(목)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7일(금)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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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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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이달희 의원,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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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