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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5 17:28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10만 7,148동) 대비 5.1% 감소했으며, 2022년(14만 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박종수 HXD화성개발 대표, 이병훈 디엘이앤씨 상무, 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표준건축비 산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국토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를 시작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6일(목)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7일(금)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