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개회 을사년 첫 회기 일정 돌입

  [대한뉴스(KOREANEWS)] 수원특례시의회가 5일, 2025년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종이 사용 저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이 있다. 본회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 나섰다. 먼저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선거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이행을 다짐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집행부 꼼꼼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의원 역량강화, 청렴도 상승 등 5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이어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 대책 마련 촉구, 출생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수원’, ‘미래 산업의 중심지 수원’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조미옥 의원이 나섰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공무원의 정보보안과 책임의식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정보보안과 공직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취급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시정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3년 차인 만큼 지방의회를 통해 시민들께서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은 오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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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비용 3억 1,600만원 확보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일 열린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2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운영 규정 개정안과 함께 도서관의 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미래 세대의 학습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학생과 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은 1990년 개관 이후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내진 성능 보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작년 말 설계 용역비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맞춤형 공간 설계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교직원·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 6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교육·문화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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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 ‘공무원 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공무원 노조활동의 문제점 지적

  [대한뉴스(KOREANEWS)]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주석 의원은“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역할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꼽았으며, 공무원 노조의 권한으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공무원 권익 보호 및 대변 △복지와 후생 개선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들었다. 동시에,‘일부 공무원 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정치적 중립성 부족 △행정업무와 무관한 집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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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보고 및 점검 진행”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월 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교시설 개선은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확보 및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진입로 개선사업,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배수로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호계초 옥상 방수 및 난간안전개선사업, 호원초 난간 안전개선사업, 신기초 석면제거사업, 호성초 석면제거 및 외벽개선사업, 신기중 석면제거 및 드라이비트개선사업, 호계중 내진보강사업, 신기중 학교내 보도차도 분리사업 등에 관해 참석한 관계자들한테 안전을 통한 학교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등 일부 학교에서 진입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학교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시설(열선깔기),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 진·출입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학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조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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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남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비용추계란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수반 비용을 추계하는것’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를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 도의회 자체 비용추계를 추진 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기법과 주요사례’를 주제로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요 ▲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항목별 비용추계기법 ▲주요사례 공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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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의원,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사후활용 활성화 위한 재투자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요구 철회 및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촉구 설명서를 발표했다. 서대현 의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105개국, 820만 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남 여수를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킨 계기가 됐었다”며 “이후 지역사회는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10년 넘게 노력을 기울여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시행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을 이끄는 등 지역사회의 장기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도 세입예산으로 국가선투자금 3,658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박람회장 운영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의 상환 압박에 박람회장 자산매각이나 사후 활용 사업축소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수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과 기대를 물거품으로 무너뜨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국가선투자금 회수 조치는 즉각 철회하고,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책 마련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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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울산광역시의회, 2월 12일부터 제253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2월 12일부터 25일 까지 14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월 1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2025년 1월 16일 권순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국정안정과 삼권분리,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및 전자투표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9건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위원회) 제출 14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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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울산시의회 이영해 시의원, 대현․선암동 주민자치위원과 소통 간담회

  [대한뉴스(KOREANEWS)]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남구 대현․선암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남구 대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권오진 위원장과 위원 9명, 선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승원 위원장과 위원 9명 등 20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 각종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선암동 삼일고 재개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현동 주민자치 위원들은 센터가 노후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쾌적한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 출퇴근시간 이면도로 정체 등 각 동의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영해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돼왔고, 덕분에 울산의 주민자치 또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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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소방청,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지원단 파견

  [대한뉴스(KOREANEWS)] 소방청은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7.~2.14.)'기간 동안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을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시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우리 국민 보호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 피해 접수 신고시 현장 급파·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5일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인해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자동심실제세동기, 응급담요, 핫팩 등)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4년 개최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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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합천군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사)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은 2025년부터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조임이 회장과 그동안 헌신해온 김춘자 전임회장의 이임을 기념하며, 여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조임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 나가겠다"며, "전국 여성농업인들이 상호 협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퇴임한 김춘자 회장은 그간의 활동을 회고하며 "여성농업인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재숙 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들, 그리고 여성농업인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이취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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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