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정경민 경북도의원, 2025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범도민 지지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개최된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서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확신하며, 정부와 경북도의 만반의 준비와 260만 경북도민의 응원과 지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경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위원이 APEC 정상회의를 현 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성공개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경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유치 단계부터 경북도와 경주시와 경북도 시도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로 경주 유치가 결정되었고, 관련 조례 제정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신설하고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 등 지원기반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이 탄탄히 다져졌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경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과거 경북도와 경주시는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온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260만 경북도민의 응원과 지지가 행사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발판이자 경제 대전환의 기회인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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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북자치도, 2024년 화재 전년 대비 4.2%감소, 안전 강화 위한 맞춤형 예방 대책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4년 도내 화재 발생 건수가 2,075건으로 전년 대비 4.2%(92건) 감소했으며, 재산 피해 또한 269억여 원으로 24.2%(85억여 원) 줄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86명으로 4.4%(4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증가해 지속적인 인명피해 저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임야화재는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81건으로 27%(30건) 감소했다. 이는 주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농촌지역 마을회관 화재예방·대피교육’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시설 화재 또한 2023년 256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1.7%(30건) 줄었으며, 재산 피해는 260억여 원에서 120억여 원으로 53.2%(139억여 원) 감소했다. 이는 ‘산업단지 등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46개소 및 2,742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예방협의체 운영, 안전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박 화재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3건에서 2024년 8건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2024년에는 사망자 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선박화재 증가는 작년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18.6℃로 평균(17.3℃)보다 1.3℃ 상승하면서 가을철(9월에서 11월) 어선 활동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해양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119소방정대와 군산항만에 새롭게 설치된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과 맞춤형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는 강한 책임감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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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동해시의회는 민귀희 의장이 2월 5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 의정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민귀희 의장은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귀희 의장은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원 신분 이전의 사회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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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태백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재창 의장은“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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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공공 돌봄관리사 처우개선 절실

  [대한뉴스(KOREANEWS)]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시민에게 공공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관리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5일 환경복지위원회 2025년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근무형태가 모두 시간제로 전환됐다.” 며 “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돌봄관리사의 근로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관리사의 근무형태를 기존 전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에서 2025년부터 시간제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돌봄관리사 정규직조차도 돌봄 대상자 가정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간당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는 돌범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시작 전인 12월부터 다음 연도 1월 사이에 돌봄 공백 발생과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줄어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시간제는 돌봄관리사의 이동시간, 불가피한 대기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돌봄서비스노조에서는 최소한 4대 보험을 보장할 수 있는 일 3시간, 월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박미정 의원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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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2024년까지 유지된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으며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 면제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국비 지원이 2025년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증가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방 단위에서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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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파주소방서, 겨울철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파주소방서는 2월 말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공사장 10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장을 선정해 관할 안전센터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교직원 및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공사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초기 인명 대피 방안 점검, 시설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서한문을 발송해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공사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용접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겨울철 학교 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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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재환·홍영진 의원, ‘202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한뉴스(KOREANEWS)]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홍영진 의원이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중구지회로부터 202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중구지회는 5일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의원으로 정재환·홍영진 의원을 각각 선정, 표창패를 전달했다. 정재환 의원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직을 맡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는 한편 의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기계발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재환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늘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마음가짐으로 펼친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영진 의원 역시 평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진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주민 실생활에 와닿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고 작은 노력이 모여 중구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중구지회는 중구의회 본회의 참관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분석,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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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김장호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5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한민국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제8대 남구의회 초선의원인 김장호 의원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다문화가정·장애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발의와‘다문화 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주제로 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구민의 공감을 얻었다. 또 지난해 남구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단체활동으로 조례 정비의 내실화에도 힘썼다. 김장호 의원은 "새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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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업무상 알게된 정보 취급에 대한 보안 철저”

  [대한뉴스(KOREANEWS)]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5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취급에 대한 보안 철저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간혹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미옥 의원은 “이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보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와 정책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 정보관리와 보안체계 강화 ▲ 보안관리 체계 전면적 점검 및 개선 ▲ 정보유출사고 발생 후 책임 명확화 및 철저한 후속 이행의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은 “정보보안과 공직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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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