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첨단2동 교통체계 재수립’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5일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첨단2동의 교통체계 재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첨단2동 마을공론장 ‘와글와글’에서 제기된 상업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비롯해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LC타워부터 롯데마트 첨단점에 이르는 첨단2동 상업지역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정체와 병목현상이 발생해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통 문제 개선 방안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공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간을 개방한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상업지역 진입로 내 주정차 금지 구역과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관할 경찰서, 광산구 등과 지속 소통해 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이번 간담회는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합의점을 찾는 소통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더욱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교통체계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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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졸업생 등 격려”

  [대한뉴스(KOREANEWS)]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및 수료식’에 참석해 학위 수여자들과 직업교육 이수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는 1994년 대전기능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높은 졸업생 취업률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신기술 인력 양성소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산업계 어디서든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회 곳곳에서 늘 빛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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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14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 서남부권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질환 집중치료에 주력하여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및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주의료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의 중심축”이라며 “후보자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력을 갖추었는지, 아울러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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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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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정 체계 구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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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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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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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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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도의원, 우리 지역 문화유산 되찾자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신여량 장군’의 유품 보물승격 및 고향인 고흥으로 유품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봉헌공 신여량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국왕의 어가를 호종하고, 행주산성 전투 및 노량해전에서 활약한 무장으로, 그의 공훈을 기리는 정려(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111호)는 고흥 동강면에 위치해 국난 극복의 표상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여량 장군 유품들(상가교서, 밀부유서, 주사선연도, 당포전양승첩도 등) 또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로, 전남도는 1987년 ‘전남 유형문화재 제147호’로 지정했고 2003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돼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가교서와 밀부유서는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7호와 1938호로 각각 승격됐다. 그러나 나머지 주사선연도와 당포전양승첩도 유품은 보물로 지정되지 못했고, 3개월 후인 2017년 8월 17일 ‘전남 유형문화재’마저도 광주광역시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지정 해제’되고 말았다. 이에 신민호 의원은 "보물로 승격되지 않은 유품들은 현재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소위 미아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재 가치는 장소성이 중요한 만큼, 장군의 유품은 그의 고향인 전남 고흥으로 반드시 옮겨야 한다"며, 현재 고흥에 위치한 분청문화박물관을 활용한 유품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에 구체적으로 ▲신여량 장군 유품을 고향인 고흥에서 보존·관리 할 것 ▲국립광주박물관과 협의하여 신여량 장군 유품을 보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정·미지정 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전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지역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지역민들의 자부심과도 직결된다"면서, "‘글로컬 전남’을 표방하는 김영록 도지사의 비전과도 부합되는 사안인 만큼, 전남도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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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ㆍ지원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교육부가 24년 12월 발표한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딥페이크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이 85.5%를 차지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 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오는 2월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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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