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2025 정기총회 참석 및 안건 보고

  [대한뉴스(KOREANEWS)] 2025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5일 청주시(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안건을 처리했다. 최익순 사무총장은 “2025년을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 정책 발굴 및 개선에 전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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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울진해경, 해양안전 발전에 공헌한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해양안전 발전에 공헌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찰관(경위 김경년) 1명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은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수여, 축하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경년 경위는 안전관리계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 집중점검, 관계기관 협업하여 구명조끼 자율대여함을 운영, 1인 조업선에 벨트식 구명조끼 204개 지급하는 등 안전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울진해경 홍보대사인 인기가수 ‘풍금’과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정부포상인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안전발전을 위해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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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완도해경, 풍랑주의보 속 무리한 조업 강행한 어선 43척 무더기 적발

  [대한뉴스(KOREANEWS)]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이틀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나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감행한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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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오는 11일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해남군의회는 오는 2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포함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12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13일은 공유재산 현지확인 등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을,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당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제342회 임시회를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등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동의안 2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칙안, 기타 안건 5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은 본예산 8,972억여원에서 140억여원이 증가한 9,113억여원 규모이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및 물김 출하조절 지원 등이 반영됐다. 이성옥 의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해남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해남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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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관리개선연구단', 김포시 벤치마킹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관리개선연구단(대표의원 곽종포)은 지난 4일 김포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 김포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 시•군 최초로 운영되었으며, ▲ 입주자대표회의 현지 지도 및 상담 ▲ 입주민 간의 분쟁, 층간소음, 갈등 조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공동주택 법정 교육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공동주택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개선연구단은 김포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배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동주택단지 입대의 구성 지원, 기술 자문 등을 통한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공동주택 관리 우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공동주택관리개선연구단 의원들은 “김포시는 양산시와 비슷한 특성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양산시에서도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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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양경찰청, 가상공간 수사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5일 가상공간(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 전문가그룹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 가상공간(사이버)수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박 및 운항체계는 개별 자동화를 넘어 선박 내 장비 간 또는 선박-육상 간 연결망에 의한 전자 전환이 가속화되는 해사 환경 변화에 따라 가상공간(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한편,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손실 및 안보 우려에 대하여 가상공간(사이버)수사 분야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해운·항만의 가상공간(사이버) 위협 공격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해양 가상공간(사이버)수사 대응 방안 등 정보교류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강구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선박·항만의 새로운 가상공간(사이버)공격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가상공간(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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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임명 제청

  [대한뉴스(KORE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5일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에 임용된 인물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본청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현장 위주의 합리적인 정책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장지휘관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휘통솔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영토 분쟁,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 전문역량 확보 등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신임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라며, “해양경찰이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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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 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3)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4)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하여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하여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7) ‘서울특별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강화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 ‘서울특별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하여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9)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여 용어 및 공표됐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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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성료!

  [대한뉴스(KOREANEWS)]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10만 7,148동) 대비 5.1% 감소했으며, 2022년(14만 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박종수 HXD화성개발 대표, 이병훈 디엘이앤씨 상무, 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표준건축비 산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국토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를 시작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6일(목)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7일(금)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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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서울 성동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5 을사년 첫 회기로,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한다. 이어 열리는 제1차 조사특위 및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주복중 의원) 등 8건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장조사 활동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동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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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