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찰 기사

• 울산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건(’21년 1건, ’22년 1건, ’23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4건을 적발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안철준 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자칫 상당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박 운항자도 스스로 음주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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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대전대덕경찰서, 허위·상습 112신고 엄정 대응

  [대한뉴스(KOREANEWS)] 대전대덕경찰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상습 112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상습 112신고 건수 대폭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일부 허위·상습 112신고에 경찰력이 투입됨으로써 생긴 치안활동 공백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정을 치안의 중요 현안으로 판단하고 허위·상습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허위·상습 신고 내역 상시 모니터링 후 수사 의뢰 및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입원조치 등을, 수사과·여성청소년과에서는 주요 대상자에 대한 전담팀 구성·대응 및 가벌성 검토 후 형사처벌을 추진한바, 허위·상습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 신고' ▴입건 4명(벌금형 2, 송치 1, 수사 중 1) ▴즉결심판 8명 ▴과태료 부과 1명(112신고처리법) - '상습 신고' ▴주요 상습신고자 5명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설득 - '주요 사례' (1) 2024. 7. 15. 02:25 친구와 다툰 것을 업주가 112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00노래방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피의자 입건 ⇨ 벌금 50만원 선고 (2) 2024. 7. 19. 15:40경 술에 취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히로뽕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짓 신고를 하게 한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 아울러 2024년 상습 신고자 5명의 112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04건 월 평균 약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는 총 16건 월 평균 약 8건으로 상습 신고 건수가 무려 60%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경찰관들이 순찰과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경찰관들의 업무부담과 피로도를 줄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대전대덕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상습 신고는 실제로 범죄와 사고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경찰활동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앞으로도 대덕경찰은 모든 기능이 합심해 허위·상습 신고에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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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리-본(Re-Born) 상담소 운영

  [대한뉴스(KOREANEWS)]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12월 23일부터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리-본(Re-Born)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본(Re-Born) 상담소’는 도박 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을 끊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명칭으로, 대전시교육청(미래생활교육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 센터와 합동으로 운영하며 현재 대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박이 만연히 퍼져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 중이며, 더욱 심각한 중독단계에 이르기 전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교로 진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박문제는 가족갈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금품 갈취, 사기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전경찰은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선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도박을 전파하는 행위자, 고액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등 교내 만연한 사이버 도박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소 운영은 필요 시 수시 운영 예정이며, 하루 동안 학교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교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상담소 운영 신청도 가능하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청소년들은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이버 도박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이번 ‘리-본 상담소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도 지속 협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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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울산해경, 다솜봉사단 행복꾸러미 포장 행사

  [대한뉴스(KOREANEWS)] 울산해양경찰서는 12월 20일 오전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행복꾸러미’ 포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꾸러미’ 상자는 지난 11월 SK에너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한 지정기탁금 1,500만원으로 마련됐다.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기매트, 생필품 및 먹거리 등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했으며, 총 70상자가 취약계층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직원으로 구성된 다솜봉사단은 2017년 4월 발대식 이후 매년 SK에너지에서 지정기탁 후원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철준 서장은 “청소년기자단을 포함한 울산해경 직원들의 손으로 직접 포장하여 더욱 의미가 컸다 ”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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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울진해경, 지휘관 동절기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점검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울진해양경찰서는 20일 동절기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울진해경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방제정에서 운용되는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대형 방제장비의 작동과 방제창고 내 보유 중인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 방제자재 관리·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진행하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로 국민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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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대한뉴스(KOREANEWS)]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12월 24일경)까지 울산과 동해남부 해상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이는 등 해양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남해동부안쪽먼바다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24일 오전까지 동해남부 해상은 최대 3m의 파도가 이는 등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 및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기상특보에 따른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라며“해양종사자뿐만 아니라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높은 너울성 파도 위험이 있는 갯바위나 테트라포드 등 위험구역에는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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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경찰청, 미국으로 도피한 62억 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

  [대한뉴스(KOREANEWS)]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하여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 (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2024년 2월,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한 끝에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서게 됐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 ‧ 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마침내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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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 센터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은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수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6월 21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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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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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해양 구조･안전에 헌신한 우리 바다의 영웅 2024 ‘바다의인상･우수대원’ 시상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희훈(비키니호 선장)씨는 인천 옹진군 자월도 남방 1.8해리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운항 불가한 상황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여 승선원 19명(선원 2명, 승객 17명) 전원을 구조했다. 추연수(909유경호 선장)씨는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북서방 20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선박 발생, 불길을 피해 해상으로 뛰어든 승선원 8명 중 7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선박에서 추가로 구조한 1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자신의 선박에 편승시켜 항포구 까지 약 45해리를 이송하여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바다의 의인으로써 훌륭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우수대원 수상자로는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보인 전국 총 20명(해양경찰서별 1명)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다의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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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