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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새해 첫 일정으로 소방재난본부 찾아 격려 “헌신에 감사드린다. 올해도 안전한 경기도 위해 최선 다해 달라”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따뜻한 점심이라도 같이하려 왔다”면서 “노고 크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에 파견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구급차 6대, 대원 12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가 찾은 119종합상황실은 수원남부소방서 5층에 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등 행정부서는 옛 경기도의회 건물로 지난해 9월 이전했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출동시스템 설계 등을 위해 오는 5월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격려 현장에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13시 30분)에서 열리는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찾아 항만노동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무안 국제공항(16시 30분)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18시)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날인 지난 달 31일에도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월 11일까지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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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동연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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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택항 새해 첫 수출현장 찾아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해”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월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한국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 그런 길을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인 평택항은 ’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 당진 30) 선석을 운영하며 ’23년 기준 연간 1억1,600만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평택항인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년 4월 수소생산기지 기반시설을 준공했으며, 지난해 10월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하고 11월 국내 최초 자동차 운반 수소트럭을 시범 운행했다. 한편, 평택항 방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전남으로 이동해 무안 국제공항(16시 30분)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18시)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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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김동연,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할 것"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6대를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기도 쉼터버스와 방한물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참사 관련 현황파악 및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 주요 임무다. 수원역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1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초 오후 7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4시간 연장했다. 한편,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총 5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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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2025년 경기도 예산 전년대비 7.2% 증가. '확장재정' 이어간다

  [대한뉴스(KOREANEWS)]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예산개요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34조 7,39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8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32조 1,504억 원 대비 2조 5,894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0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 원이 확정됐다. 대출한도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지원에 150억 원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100억 원, 도내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에 5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에 20억 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282억 원,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을 보상하며 신체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증가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노인 환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에는 50억 원이 편성됐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LLM) 구축 등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3억 원, 인공지능 기반 창업 공간·교육·기술 실증 등 창업캠퍼스 공간 조성을 위한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78억 원,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우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위성에 45억 원,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350억 원, 주택 태양광(3kW)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에 107억 원,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전 도민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 지원을 위한 기후보험에 34억 원 등이 투입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집중 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도로·하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에 3,560억 원,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 및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2,708억 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에 1,58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에 기회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32억 원, 청년기본소득에 965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의 미래설계 기회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사다리·갭이어에 121억 원, 기업과 베이비부머가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63억 원 등이 확정됐다. 북부 대개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 추진 북부 대개조 우선 추진 예산으로 경기 북부지역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한 북부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와 북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북부 SOC사업에 2,040억 원, 국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430억 원 등이 확정됐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이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를 1,410만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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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대한뉴스(KOREANEWS)]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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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분야별 긴급지시

  [대한뉴스(KOREANEW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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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대한뉴스(KOREANEWS)]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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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김동연 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만나 "민생어려워. 이번 주내로 예산안 처리해달라" 요청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중요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 따질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 되도록 내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도 하고 또 양당 대표들한테 소통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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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현재 한국정세와 협력방안 논의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2023년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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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