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흡인(석션), 튜브영양공급 등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처치를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48개교 10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5개 협력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53명이 현장 지원을 맡게 된다. 향후 지원대상과 참여 간호 인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 구조가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료기관의 협조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숙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 연계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전체 취학아동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아기부터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