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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차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주재
    [대한뉴스(KOREANEWS)]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5년 2월 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1차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대화는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핵심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알제리,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레소토,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11개국 정부대표단과 주요 광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아프리카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놓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번 대화에 핵심광물 관련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 창의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강 차관은 핵심광물 협력은 마치 실제 광물 채굴과 같이 오랜 인내심과 노력, 상호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용석 산업부 광물자원팀장과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이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 LX인터내셔널, 현대 에버다임 등 우리 기업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과 협력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협력 전략과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성준 박사가 그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온 핵심광물 탐사 관련 구체 협력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핵심광물 탐사 및 가공 협력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국가 대표단들이 자국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한국과의 협력 방향에 관해 발언했다. 알제리,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정부대표들은 자국의 핵심광물 부존 현황과 핵심광물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측의 관심과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감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모로코, 우간다 등 대표들은 핵심광물 채굴과 탐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 우리 기업들은 아프리카 핵심광물 주요 기업들과 아프리카 지역 내 핵심광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강 차관은 행사 종료 후 마이닝 인다바 전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번 ‘제1차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는 아프리카 최대 광물행사인 마이닝 인다바 계기에 우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핵심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보고(寶庫)인 아프리카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를 주도해나감과 동시에, 이번 대화와 같이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과의 경제안보외교 협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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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임명 제청
    [대한뉴스(KORE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5일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에 임용된 인물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본청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현장 위주의 합리적인 정책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장지휘관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휘통솔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영토 분쟁,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 전문역량 확보 등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신임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라며, “해양경찰이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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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행정안전부,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5일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배터리 화재 등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연초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2025년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애관리계획 ▲시스템 점검·개선권고 ▲장애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24.7.17.) 후속 조치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올해 1월에 제정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실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터리 시설 분리 공사 결과를 보고 받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SK 데이터센터 화재(’22.10), 아리셀 공장 화재(’24.6) 등의 사례를 계기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보완 필요사항을 진단해 단계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배터리 분리 공사를 지난 12월에 완료해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언제나 디지털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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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산림청, 2024년 민원·갈등·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 선정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위험목 제거를 위한 다부처 협업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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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촌진흥청, 영농 현장 찾아 한파·대설 피해 기술지원 방안 모색
    [대한뉴스(KOREANEWS)] 농촌진흥청은 연이은 한파·대설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이 2월 5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딸기·양돈 농가를 차례로 찾아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권철희 국장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농작물 어는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현장 기술지원과 맞춤형 지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지역별 기상 및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점검 회의를 열어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상청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등을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권 국장은 이날 농가 방문에 앞서 홍성군 구항면에서 진행된 ‘민관합동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캠페인’ 현장을 찾아 홍성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격려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만나 파쇄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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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새만금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1.8배 확대
    [대한뉴스(KOREANEWS)]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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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대한뉴스(KOREANEWS)]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에 공포하고, 2월 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지고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신고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업무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5조 신설), 판촉영업자 변경 및 폐업․휴업신고 절차(안 제7조 내지 제8조 신설), 판촉영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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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과기정통부, 2025년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해 1,980억 원 투자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5년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2025년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1,980억 원(’24년 대비 54.1% 증)이며, 총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 기술개발 -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자 정보통신(퀀텀 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통신)’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퀀텀 메트롤로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국제협력 - 또한, ‘양자과학기술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를 활용,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 간 국제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양자 온라인 체제 기반(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각 1개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Joint Quantum Lab)’을 운영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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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경부,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대한뉴스(KORE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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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공정위,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대한뉴스(KORE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③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④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은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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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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