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검색결과

• 산림청, 2024년 민원·갈등·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 선정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위험목 제거를 위한 다부처 협업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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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경부,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대한뉴스(KORE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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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진천 산란계(중추)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대한뉴스(KORE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12만여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충북 진천군 소재 29차(1.24.)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인접한 5개 시·군(음성, 증평, 청주, 천안, 안성) 소재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5일 12시부터 2월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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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북,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재해 대응 강화… 2025년 산림정책 본격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자원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등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산림자원분야에 총 2,364억원을 투입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다양한 숲 확대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333억원 ▲산림자원 관리 639억원 ▲산림재해 대응 668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329억원 ▲생활 녹지공간 구축 395억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숲이 주는 혜택을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나무 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임차헬기(3대) 운영 및 산불 ICT 플랫폼 구축, 산불감시원(76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658명) 운영을 통해 연중 산불 예방·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42명) 운영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를 통한 확산 저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52명) 운영, 드론·항공 예찰 병행으로 재선충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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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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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대한뉴스(KOREANEWS)]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2024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0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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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양자기술·산업 육성 의지 다짐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에 참석하여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를 축하하고, 대한민국 양자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2025년‘세계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물리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박충권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정우성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Silvina Ponce Dawson 국제순수·응용물리학연맹(IUPAP)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포항공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단체 좌담, 연구기관 좌담, 양자대학원 등 관련 단체 좌담, 양자산업체 좌담 등이 이어졌으며, 채은미 고려대 교수와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대중강연과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상임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2025년을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술과 산업 양면에서 정진하려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 인프라 등 생태계 기반 조성과 함께 양자 분야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통한 민-관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분야별 산업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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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산림청, 2024년 자연휴양림 이용자 1,998만 명… 국민 10명 중 4명 산림휴양 경험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은 2024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1,998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는 429만 3천명, 공립은 1513만 9천 명, 사립은 54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 국립자연휴양림 중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은 절물(제주시), 유명산(경기), 대관령(강원) 등이었으며 공립자연휴양림 중에서는 만인산·장태산(대전), 조령산(충북), 안면도(충남) 휴양림의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은 국립 46개소, 공립 129개소, 사립 24개소 등 총 199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약 94%가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으며, 약 57%가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휴양림 시설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완해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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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고흥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고흥군이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3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8대(승용차 100대, 화물차 100대, 버스 8대) 이며, 이달 1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고흥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은 1대까지 가능하다. 지원액은 일반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30만 원, 전기화물차는 1,666만 원, 전기버스는 1억 2,100만 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구매 보조금은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소상공인 등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30%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를 추가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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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중구 동인천동 “전 거주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증용 스티커 붙여 쓰세요”

  [대한뉴스(KOREANEWS)] 인천 중구 동인천동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제도’에 대한 관내 전입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5일 당부했다. 이 제도는 관내로 새로 전입하는 가구가 이사 전에 살았던 다른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입가구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인증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주민은 이를 해당 봉투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특히 동인천동은 인증용 스티커 20매를 다 쓴 경우 추가로 스티커를 교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봉투 낭비를 막고 주민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인증용 스티커 허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도윤 동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전입가구의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불편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인 만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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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