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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더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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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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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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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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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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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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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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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원·부자재 또는 상품의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근보증)
* (우대사항)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금리 1.0%p 감면
· 문의처 : 051-606-7468(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부)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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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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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가족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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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정부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의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안에 신설해 유가족·부상자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됩니다.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등 금융지원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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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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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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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신용보증
수출기업의 자금대출시(선적전), 금융기관의 수출채권 매입시(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매입외환 대출 미상환시 등에 무보가 연대보증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수출보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결제기간 2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 보험으로 구분)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해외채권 회수지원
수출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 대행
*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저렴한 비용체계 구축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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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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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육아휴직…육아가정 모두에 힘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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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2025년 : 초등학교 1~2학년
· 추진배경: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이상: 적립률 30%, 6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 3자녀 이상: 적립률 50%, 10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에서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가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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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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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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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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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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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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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 ~ 2.3.(월) 30일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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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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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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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5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로 오세요~!
· 일시 : 2025.1.14(화) ~ 1.16(목)
· 장소 : 양재aT센터
프로그램 안내
공공기관 취업준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서류전형부터 필기전형, 면접전형뿐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공공기관 매칭까지 취업준비 완전종결
'공공기관 취업준비 필수참여'
· 공공기관 상담부스
·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 공공기관 ‘취업비결공개’ 토크콘서트
· 공공기관 ‘취업뽀개기’ 전략특강
· 공공기관 ‘공개모의 면접관’
· 인성검사/ AI면접 체험관
· 올인원 ‘매칭’ 취업지원 컨설팅관
참가등록 안내
· 사전등록 : ~1/13(월)
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 행사사전등록신청
② 입장 안내 문자 받기 1/13(월)
③ 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 현장등록
① 현장 등록데스크 내 QR코드 확인
② 홈페이지 접속 후 행사사전등록신청
③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 단체등록 : ~1/10(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 단체참관 안내 게시글 참조하여 운영 사무국 별도 문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취업준비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2025 참여기관별 채용정보, 무대프로그램 LIVE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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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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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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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앞으로 5년 간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합니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합니다.
◆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입니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에게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
컨설팅 지원 및 후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며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 문화를 즐기고 지역을 살리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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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