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으로 음주사고 감소

  [대한뉴스(KOREANEWS)]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4.11.1.부터 ’25.1.31.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약 25%, 음주 부상자 수는 약 31% 모두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교통경찰 등 가용 가능한 경찰력 468명을 동원하여 시경찰청 주관으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장소 등에서 ‘스팟 이동식’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간과 야간시간 외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정상적 운전행태 등 마약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대상으로 간이 마약검사 키트를 활용한 마약검사(12건, 음성)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음주사고 건수, 부상자 수와 함께 음주단속 적발건수도 예년에 비해 약 16%(-76건, 474건→39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야시간을 포함한 전 시간대에 걸친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운전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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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정영균 전남도의원, “인간다운 삶 위해 필수 기초생활서비스 보장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100만 가구 이하로 줄었으며, 농업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5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농업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지역 상권의 몰락과 필수 생활서비스의 부재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며, “병원, 약국, 마트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부족이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촌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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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석유화학산업의 실적 및 업황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은 3년 연속 매출 감소와 적자를 이어가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산단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계속된 위기 상황은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청 대기업 노동자들이 생산이 중단된 공장에서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어 사내하청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산단의 신설과 증설, 정비를 맡아왔던 플랜트 건설 기능공들의 일자리도 2024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는 여수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여수를 넘어 전남과 전국의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 및 산업 대전환 로드맵 수립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동자 고용안전 대책 마련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등 국제경제 추세에 따른 산단 대전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산업쇠퇴로 인한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되거나 디스토피아(Dystopia)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여수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전남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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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박형대 전남도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전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영광, 보성 등 9개 시ㆍ군에서는 설 명절 전후로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시ㆍ군에서만 시행되면서 정책의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은 시ㆍ군별 차이를 넘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당시 전남도가 시ㆍ군과 협력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민생 회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민생 회복 정책과 예산 편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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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광주광역시 김형수 북구의원,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북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6,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형수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영ㆍ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 놀이시설이 인접해 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주민 태도 등 외부 여건 두 가지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제2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구치소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하지만 관련 부서는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더러 아무런 진척 없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구는 앞으로"광주구치소 신축사업"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신중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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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언

  [대한뉴스(KOREANEWS)]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강성훈 의원은 “국세청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5.1%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활성화팀 조직 ▲빈 공간을 활용한 공유주방 운영 ▲마케팅 및 서비스 교육 등 컨설팅 실행 ▲시장 매니저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골목형상점가 업무 교육과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제안한다”며 “일회성 지원보다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참여거리 등이 있는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북구 골목형 상점가는 작년 12월 말 기준 31개소, 총 6,559개의 점포로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암울한 경기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거친다면 북구의 이노베이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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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경상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8월 제정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김희수 도의원은 “경북은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재정의하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사업지원 및 위탁 ▲사회적 농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촌의 사회 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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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남영숙 경북도의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쉼터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피해 신고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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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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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실체 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의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광택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잦은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고 언급한 후,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치료 가능 사망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등 경북의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전남도가 2026년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약 2경 1천조 원(국내, 약 39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북부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의 백신과 헴프, 의성 세포배양식품과 같이 북부권 11개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유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권광택 의원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흔들림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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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