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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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이달희 의원,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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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북소방, 대형 산불 대비 더욱더 촘촘한 산불 예방 활동 전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북도소방본부는‘산불 없는 안전한 경북 조성’을 위해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022년 울진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다양한 예방 조치를 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산불 발생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산림 인접 지역 등록문화유산 합동 훈련 ▴기상 특보 시 산불 진화차 전진 배치 ▴지자체 정보 공유 및 산불 대비 공조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우선, 경북소방본부는 산림 인접 마을 1,9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 2회 사이렌 취명과 산불 조심 홍보 방송을 하고,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화재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내 등록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훈련을 하고, 산림 인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 화재 대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소방본부는 산림화재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산불특수대응단은 기상 특보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차를 전진 배치하며, 산불 초기 진압을 위해 산불 전담 119산불신속대응팀과 협력해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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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류종우 대구시의원, 교통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실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실표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교통안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2024년 11월 발표된 2023년 기준 대구시의 교통안전지수 결과는 교통안전의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은 교통안전지수 평균(구: 78.85점 / 군: 80.89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구시민들이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교통안전지수를 영역별로 확인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 부문에서 대구 북구와 수성구는 3년 연속 E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대구시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의 2025년 교통안전 예산 편성이었다. 대구시 교통안전지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통안전 관련 예산이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인 40% 삭감됐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교통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 류 의원은 각 구·군별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뒷전의 그림자’가 아닌 ‘앞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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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부산시의회 폐교, 교육청 독점 아닌‘시민 공공자산’으로

  [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2025년 2월 5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폐교 활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늘어나는 폐교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약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나아가, 교육청이 폐교를 독점 보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이 효과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현 의원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폐교를 단순히 교육청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산시 및 지역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함께 시민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폐교를 지역사회로 돌려주기 위한 매각, 대부 건수를 확대하고,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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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부산시의회,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준비는 충분한가?

  [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2월 5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3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된‘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현황을 되짚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괄목할만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태한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와 제319회 임시회, 두 차례에 이미 삼락생태공원의 접근로 미비 문제와 함께 낙동강 지방정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당부한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 해 8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5배가량 증대한 것이다.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가 여전히 국가정원 지정 충족을 위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며 정원 관리 조직은 정식 직제화가 됐으나 전담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이를 하루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산시의 국가정원 관리 사무의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련 부서 사이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필요성과 낙동강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가 적시된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온 삼락생태공원 일원이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을 예견하며 편의를 위한 접근로 부족과 그로 인한 안전 문제의 언급도 잊지 않았다.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의 접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조성사업을 진행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완료한 상황으로 진행 방향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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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이종진 부산시의원, 부산의 최북단마을,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산의 최북단마을, 금곡동 공창마을의 역사적 가치 보전과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종진 의원은 “조선시대 공창마을 일대는 지리적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어 강을 통한 교통 및 운송이 가능했고 부산과 경상도 내륙을 잇는 주요 나루터 역할을 했으며, 관공서나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운반했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박 물류의 거점 지역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공창마을이 부산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로 변화했고, 낙동강 주변 개발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는 크게 변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2000년 이후 공창마을 인근에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과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금곡동에 개원할 당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공창마을은 역사적 의미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공창마을행복센터에서 마을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공창마을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역사 탐방 프로그램 발굴, 역사 문화 마을로 브랜드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인근 연수시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역사적 가치와 연계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부산시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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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부산광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5분자유발언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 마이스(MICE) 정책, 지역업계와 동반성장 해야!”

  [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 마이스(MICE)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역 마이스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이 마이스 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마이스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시의 마이스 분야 예산은 총 284억 원으로, 이 중 시비가 75.7%(215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집행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 주최 전시·회의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산 마이스업체의 매출액이 전국 대비 8.6% 수준에 불과하며, 서울과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영세한 규모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산의 전시사업자는 전국 대비 11.4%로 서울(46.8%)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인데다, 종사자 수도 76.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산은 5.3%에 불과해 마이스분야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박철중 의원은 지역 마이스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① 지역 마이스업계의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②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력 부족 해소 위한 지원 강화 ③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 조례 보완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필수”라며,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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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이대석 부산시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주로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대석 의원은 “부산에서는 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022년 12월에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2023년 5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금리를 비롯한 금융 불안정성과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이 시행을 맡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과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사업의 최초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지원을 적극 건의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매몰 비용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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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한 지방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장길선 의장은 구례군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장 의장은 구례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크게 강화해 왔다. 장길선 의장은 “이 상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며, 항상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례군민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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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