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7년간 근무했던 감독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는데, 해당 감독은 17년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기여를 했고 최근에도 전국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는 선수단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청과 산하기관에는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는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해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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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박병민 의원,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참여소통분야, 박병민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길수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항상 고민했던 것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필요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의정활동 우수의원 16명, 우수직원 1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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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감 우수위원 선정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 주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에 대한 대안 강조 ▲각 실·국의 유사사업 정리와 자체사업 확대 요구 등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재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정이 도민 눈높이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와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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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 확정

  [대한뉴스(KOREANEWS)] 이천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5.4% 증가된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의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개의하며 박명서 의장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이 “이천시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배분·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777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3,53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과다편성된 인건비 추계로 인해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45억 276만 원을 감액했으며,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재국 의원(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 외 5건) ▲서학원 의원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외 10건) ▲김재헌 의원(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방안 외 12건) ▲박노희 의원(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외 1건) ▲김하식 의원(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 외 3건) ▲박준하 의원(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외 4건) ▲임진모 의원(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외 3건) ▲송옥란 의원(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 외 11건) 등 총 57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있었다. 지난 7월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둔 효양고 김민지 학생과 이예은 학생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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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대한뉴스(KOREANEWS)]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안산시의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개정령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결국 행안부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안산시의회가 전국의 여러 시군구의회와 한목소리를 냈던 게 주효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지방시대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개정 제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가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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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윤원균 의원, 자랑스런 의원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윤원균(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창식, 윤원균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의정회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활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은 “늘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용인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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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경기도의회 윤종영 부위원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 기획이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승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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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용인특례시의회, 2024년 폐회식 열어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창식, 윤원균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김길수, 박병민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회계과, 도서관정책과, 환경정책과, 3개 구청 도로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유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년 한 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회는 2024년 11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조례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주민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용인시의회 최초 시민 참여 입법의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선두적인 지방의회로서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회의 운영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연간 회의일수를 늘리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 및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의원의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기초의회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담기 위해 시민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31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의회의 위상을 굳게 다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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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용인특례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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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파주소방서, 주택화재 예방하는 전기사용 안전수칙 홍보

  [대한뉴스(KOREANEWS)] 파주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커진다. 특히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기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며, 부주의한 사용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사용 안전 수칙으로 ▲안전인증(KC마크) 받은 제품 사용 ▲콘센트 내 먼지 주기적으로 청소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전선 피복 상태 수시 확인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전기장판은 이불 등 겹겹이 덮은 채 사용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태 서장은 “겨울철 전기화재는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라며,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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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