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창원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미래 먹거리·전략 정책 연구 첫발

  [대한뉴스(KOREANEWS)]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4일 창원시 미래 먹거리·전략산업 정책 연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첫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올해 처음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로 오은옥 대표의원을 비롯해 문순규, 심영석, 정순욱, 최은하 의원 등 5명이 소속됐다. 산업도시인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산업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회는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된 창원국가산단, 마산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의 중심으로 조성 중인 진해신항 등 창원시가 권역별로 다양한 산업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권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산업 분야별 대표자 상담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창원시는 항만·물류와 수소, 방산, 원전,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전략산업 생태계를 조성·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 활력도시 창원을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 지원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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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울산해경·울산항만공사·예선조합,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약 재체결

  [대한뉴스(KOREANEWS)]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해경-울산항만공사-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간 해상 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재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상 화학사고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9년 염포부두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 이후 2020년 7월 최초 체결 됐던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재체결한 것이다. 그간 협약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연 1회 유해화학물질 합동훈련을 통해 공동 협력 체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울산항 내 항만 예선을 대상으로 포소화약제 약 113.9톤을 적재하여 울산항 내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크게 제고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 재체결을 통해 해상 화학사고 공동대응 협력체계의 견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연 1회 실무자 회의, 유해화학물질 합동대응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협력을 내실화 할 것을 다짐했다. 안철준 서장은 “해상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으로 울산항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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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벼 재배 면적 8만ha 감축 철회’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를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우 편향적이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8만ha는 전체 논 1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는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농어민을 간접 협박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69만 8천ha로, 이미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며 “여기서 추가로 8만ha를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농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이를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며, 2ha 미만 중소농 소득 보장과 23만 원 쌀값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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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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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대한뉴스(KOREANEWS)]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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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라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2.5%),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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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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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2-05

• 남구, 봄철 집중 ‘산불 예방’ 총력

  [대한뉴스(KOREANEWS)] 광주 남구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중순까지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오는 5월 15일까지 본격 가동된다. 한해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등산객의 방심 및 논과 밭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가 손에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3.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3년에 산불 9건 발생으로 4.54㏊가 소실됐지만 2024년에는 산불 2건이 4.91㏊를 태워 오히려 피해 면적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4개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산불 대응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내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활동 강화 차원에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산불 진화 장비 유지‧관리, 뒷불 감시,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산에 인접한 아파트 등 주거지역 주변에서 불장난에 따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번 발생하면 산림의 겉과 속을 모두 태워 심각한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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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영천시,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영천시는 지난 4일 시청오거리에서 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안전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캠페인은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30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한바퀴 운동과 연계해, 안전점검의 날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신문고 이용, 안전한 지역 만들기 등의 대시민 홍보 운동을 전개했다. 2월 캠페인은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점을 고려해 화재예방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출근 시간대에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제고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 없는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의 날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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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복지 현장 어려움 듣자마자 관계자 모아 실시간 소통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를 방문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장애인 가족과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자마자 관계자들을 신속히 모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양정은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권지연 주무관을 비롯해 파주시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주연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진 주무관 등이 함께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또한,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 송희정 지회장과 박진희 부회장도 참석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며, "장애인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정책 제안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군의 재정적 상황과 정책 의지에 따라 그 지원의 범위와 질이 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와 지원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불균형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과 대화하다보면, 고통과 눈물이 항상 함께한다. 이들은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고 의원은 "과도한 배려가 때로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인식 후진국"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팀장은 “현장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를 접하면서, 서류를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는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권리중심일자리 확대 필요성, 장애인직접일자리 개선사항, 장애인단체에게 제공되는 공유재산 무상임대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도 행정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어 안타깝다”며 “하지만 그러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바꿀 수 있고 조금은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의 간담회가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최초의 첫 단추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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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