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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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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는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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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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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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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총 27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통학로, 범죄 취약지,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유괴·실종,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는 치안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작년 250명에서 24명에 늘어난 총 274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서별 선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정된 근무 지역에 배치돼 아동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하루 3시간 정도 도보 순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 요건과 봉사 정신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는 1월 31일까지 경찰서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활동 희망 경찰서(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성범죄 경력자,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등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이 다소 부적합한 사람은 신청이 제한된다.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순찰 중 골목길에서 혼자 헤매고 있던 아동을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동행하여 주거나, 파손된 놀이터 시설을 관할 구청에 수리 요청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치안 보조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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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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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경찰 순찰 중, 차량화재 초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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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4년 12월, 광주에서 화순방향으로 너릿재 터널을 지나 순찰 중 포크레인을 싣고가던 1톤 화물트럭이 전복됐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나간 포크레인에서 불이 나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전복된 트럭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것을 화순경찰서 직원들은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전복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소방차 도착 후에도 화재진압까지 계속 교통정리를 하여 크게 다친사람없이 사고 현장을 마무리 할수 있었다.
또한 구급차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고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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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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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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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울산해양경찰서는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18일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내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안사고 위험구역과 낚시어선 영업구역 등 사고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며,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음주운항 등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4건이며, 그 중 선박사고 3건은 운항부주의, 배터리 방전 등 운항자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1건은 안전부주의에 의한 익수사고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이번 설 연휴기간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겨울철에는 낮은 해수면의 온도와 잦은 기상악화로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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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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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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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1월 30일(18일간)까지‘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중 낚싯배 평균 이용객은 평일 대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선박사고는 어선 기관고장 총 3건, 연안 사고 부분은 익수자 1건이 발생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학생 겨울방학과 명절 연휴 연계 등으로 해안가 방문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 특별대책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 대상 특별 점검 △최근 6년 연안해역 주요사고 분석 통한 사고우려지역 순찰강화 △24시간 해양 사고 긴급대응태세 유지 △해안 위험구역 순찰강화 △민생침해사범 일제 단속 강화 △해양오염 취약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안전한 바다, 행복한 연휴 조성을 위해 해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해안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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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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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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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완도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설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총 엿새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낚시객 등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안전 집중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확립 ▲안전·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설 명절 성수품 밀수 등 특별단속 및 안전정보활동 강화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대비 긴급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사전 기상확인 및 개인별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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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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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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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설 연휴기간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여 가족·친지들을 찾아뵙는 귀성객과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유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체계 확립 ▲민생 침해 범죄 일제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주요 대책을 세워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출소,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의 연휴기간 24시간 비상 출동태세 유지로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남해안을 찾는 귀성객,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연휴기간,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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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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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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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대리구매·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홀덤펍은 주로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 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어 지난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중점 단속내용은 △홀덤펍, 밀폐된 형태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다만, 홀덤펍은 최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계도를 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을 계획했다”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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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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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화재조사 연수 개최... 화재 감식 전문성 확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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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이틀간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에서 화재조사 분야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화재조사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화재 전문자격증을 동시 취득한 경찰관 등 미 화재폭발조사관(CFEI ; Certified Fire and Explosio Investigator) 자격 신규 취득 과학수사관, 경찰서 수사·형사 및 화재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화재감식 및 분석 기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프로세스 등을 소개했다.
연수 주요 일정은 ▲ 해양 선박 화재 특징 및 화재 감식 사례 ▲ 친환경 냉매가 화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공유 ▲ 리튬이온 건전지 특성 및 화재조사 사례 ▲ 전기차 열폭주 위험성 및 피해경감 대책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의 주요 감식 분야 중 하나인 해양 화재는 어선 및 해양 건조물의 전기 기기 등 기본 설비 노후화, 밀폐된 공간에 적재된 가스 · 유류 유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 간 함께 계류하는 특성상 연쇄 화재 위험성이 매우 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상황별 발화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는 과학수사 영역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대규모 어선 연쇄 화재 원인과 이에 따른 감식 주안점 및 수중 감식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수사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화재 등 해양 시설물의 작동 원리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화재는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커, 초기 대응과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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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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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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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이 투입되어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여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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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