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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교훈 강서구청장, 까치산역 안전 현장점검 나서
    [대한뉴스(KOREANEWS)]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4일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을 찾아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여행용 캐리어 낙하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따른 것이다. 진 구청장은 까치산역을 방문해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시설물 관리 실태, 안전도우미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 이동 동선을 따라 승강장까지 이동하며 위험요소나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와 승강장 안전문 비상제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꼼꼼히 살폈다. 진 구청장은 “‘하인리히 법칙’처럼 위험 징후와 경미한 사고의 반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지하1층 대합실과 지하5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까치산역은 그동안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 공사에 착수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것은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까치산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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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가보자! 대한민국, 2036 서울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시작
    [대한뉴스(KOREANEWS)] 오늘(4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보자! 대한민국, 2036 서울올림픽’ 릴레이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성배 대표 의원은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챌린지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확산시키고,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가보자! 대한민국, 2036 서울올림픽’ 챌린지 공식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챌린지 배포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2036 서울올림픽 유치 기원 인증샷 또는 응원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게시하거나 챌린지 공식 메일 주소로 전송하면 된다. 개인 SNS에 게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 게시물에 해시태그 #againseoul, #빅토리서울, #올림픽맛집은서울, #2036서울올림픽 및 #2036seoulolympic을 덧붙이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여야 한다. 챌린지 참여를 통해 모인 인증샷은 추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는 ‘가보자! 대한민국, 2036 서울올림픽’ 홍보 영상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관련 용역에 따르면,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1.03으로, 기준치인 1을 넘겨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6 서울올림픽’ 재유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약 85%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서울올림픽 유치는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2036 서울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올림픽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 이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서울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송경택 위원장과 최민호 서울시 체육 명예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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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아이들 간식 지원, 든든한 울타리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교육 복지”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이 더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조례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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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서울시,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7개 광역시도 중 1위… 역대 최고점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중앙․광역․기초․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2023년 다등급 대비 두 계단을 크게 상승했고 2018년 이후 6년만에 가등급을 탈환했다며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등에서 지난해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한 임신·출산·육아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신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공정 점검회의를 통해 민원 처리실태를 연중 철저히 관리해왔다. 또 서울시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민원 응대 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공직자의 민원서비스 의식을 제고했다. 이 외에도 약자동행 정책기조 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민원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로 서울시는 오는 3월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 이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 1위를 달성하면서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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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구로구가 이달 4일 오후 2시 구로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중기청)이 주최하는 ‘202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유관기관들은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 혜택 및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분야별 1:1 상담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벤처(창업진흥원) △연구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부에서는 △수출·납품 대금 연동제(서울중기청) △기술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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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전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만나 “감사의 정원, 참전국에 '서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동 줄 것”
    [대한뉴스(KOREANEWS)]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을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위치한 ‘세종로공원’과 ‘광화문광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든 5.7m~7m 높이의 22개 조형물 ‘감사의 빛 22′를 설치하고 지하부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하고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징공간을 마련한다. 이날 ‘감사의 정원’ 설명회에는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등 한국전 참전국(총22개국) 중 21개국 주한 대사·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는 대한민국의 존재와 자유를 지켜준 자유 진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녹아있다“면서 ”낯선 땅을 찾아온 용사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뿌린 자유의 씨앗을 앞으로 잘 보살피고 가꿔 나가겠다”며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 발표를 시작했다. ‘감사의 정원’과 상징조형물 조성계획 설명 후 오 시장은 “참전국에서 채굴된 대표 석재로 조성하는 22개의 상징조형물은 대한민국만의 상징조형물이 아닌 UN 참전국 모두의 것”이라며 “감사의 정원은 22개국 시민들에게는 '서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동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우리를 도운 22개국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며 멋진 의외성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의 정원’ 상징조형물은 올해 내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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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 참석
    [대한뉴스(KOREANEWS)]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는 미국 블룸버그, 영국 BBC, 중국 신화통신, 일본 산케이신문 등 8개국 26개 매체 외신기자 35명이 참석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해외가 주목하는 글로벌 시티 서울의 정책’을 외신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올해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특히 서울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 아래 추진하고 있는 ‘외로움 없는 서울’과 AI 강국 진입을 위한 ‘AI 인재 1만 명 양성’ 전략을 공유한다. 올림픽 유치 의지와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한 비전도 전한다. 한편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6.25 한국전 참전 2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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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이번엔 생활밀착규제 철폐
    [대한뉴스(KOREANEWS)]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제를 손질해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 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5일,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행정행태 개선】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특약 방지]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에서는 방별 임대(룸 셰어) 세대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 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 중 기초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 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정부·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경기를 하루빨리 성장세로 전환하고 3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12호)’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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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서울시, 아동․학부모․종사자가 만족하는 지역아동센터 만든다… 10개 과제 본격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 돌봄의 산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아동·학부모·종사자가 만족하는 시설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총 415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 개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님이 믿고 맡기는 시설로 자리매김시켜 저출생 등으로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설로, 1960년대 민간에서 ‘공부방’으로 자생적으로 시작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됐다. 돌봄뿐 아니라 방과 후와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과 건전한 놀이‧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총 415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11,30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우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전 센터에 급식비와 별도로 간식비를 새롭게 지원해 급‧간식의 품질도 높아진다.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태블릿PC 등을 통해 서울런 강의를 듣고 멘토링도 받는 ‘서울런 학습실’이 서울시내 415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생긴다. 초등학생 누구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일시돌봄’도 희망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된다. ADHD 등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비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고, 경계선 아동을 위한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교육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전년 대비 61억 원 증액된 총 677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광진구 소재 새날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이용 아동들과 ‘새해 소원 윷놀이’를 즐기고 떡국을 함께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은 ①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②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 ③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3대 분야로 구성되며, 10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대표 등 종사자, 학계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아동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맞춤형 돌봄: 긴급일시돌봄‧서울런 학습실 전면 확대, ADHD‧경계선 맞춤 교육 실시] 첫째, 아동들이 원할 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간근무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센터에서 단시간 돌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29개소에서 올해 125개소, ’26년에는 415개소 중 희망하는 모든 센터로 확대된다. 서울런 학습실 확대: 서울런 가입 기준 완화로 가입자가 대폭 확대(1,059명→4,954명)됨에 따라 기존 117개소였던 ‘서울런 학습실’을 415개 전 센터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 등 학습용 기자재와 학습진도를 관리할 전담교사 등 인력을 지원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다. 특수욕구 아동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23년 13%→24년 14%)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경계선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부터 전문강사가 센터로 찾아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신설하여 운영한다. 심리·신체 건강 성장 프로그램 운영: ADHD 등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9월 개소 예정)’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비만아동을 위한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환경 조성: 노후 센터 환경개선비 시비 지원, 간식비 별도 지원으로 급‧간식 품질↑] 둘째,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센터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모든 센터로 확대하며 간식비 및 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해 급‧간식의 품질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100개소 지원: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되는 ‘거점형 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일부 노후화된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총 100개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온라인 돌봄 신청 시스템 구축: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현재 29개소에서 415개 전체로 확대해 양육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키움포털 내에 신청 시스템을 마련한다. 급·간식 품질 향상: 센터 규모에 따라 간식비를 월74천원 ~124천원 지원하고, 급식 조리원이 배치된 234개 센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모든 이용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급·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개선: 추가인력 지원으로 종사자 대 아동 비율 완화, 역량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센터장 직급 상향: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과 시 돌봄정책 수행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센터장의 직급을 4→3급으로 상향하고, 이용아동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종사자 대 아동비율 완화: 센터에 추가 인력 1명 지원하여 종사자 대 아동비율(10:1→7:1)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매년 1회 ‘지역아동센터의 날(11월)’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문화, 경계선 아동 등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등 역량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0년대 공부방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돌봄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저출생 등으로 인한 돌봄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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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긴급히 난방비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23년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최초 지급했고 작년에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나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 상승(경인지방통계청, 2024년 연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6천 가구 등 총 38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며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드리는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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