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구임대 직접모집으로 대기기간 40일 줄인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직접모집’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주택 12형 예비입주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번 공급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의 직접모집 도입이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부터 순위 확정까지 광주시를 거쳐야 해 약 100일이 소요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와 협의를 거쳐 이를 직접모집하는 방식으로 개편, 전체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며 40일가량의 시간을 절감했다. 이에 기존보다 훨씬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1인 가구 세전 572만 45원 이하)로 완화했다. 총자산 2억 4,500만 원 및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 조치는 장기화된 미달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실제로 해당 주택은 연말까지 총 100세대의 빈집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유효 대기자는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는 보수적인 실계약 전환율 50%를 적용해 모집 규모를 300명으로 설정했다.

자격 완화 세대는 최초 2년 거주 이후 1회만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군이 보증금 239만 8,000원(월 4만 7,700원), 일반 ‘나’군은 보증금 716만 3,000원(월 9만 4,000원)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광주시 거주 기간과 세대원 수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해 예비입주자 입주순번을 정한다.

접수는 지정된 기간(3.23.~3.31.) 내 사옥 1층 빛고을고객센터를 방문하는 현장 접수로만 진행된다. 필수 서류는 모집공고일(3월 1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보건복지부 전산망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10일 오후 4시 이후 최종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예비입주자 직접모집은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덜어내고 텅 빈 공간에 빠르게 온기를 채워 넣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이뤄낸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주거복지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내 사각지대를 지우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