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다각도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분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이나 지원 공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개별 상황에 기반한 통합적·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이 있다.

특히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필요시 지역 복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박소영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기보다 학습·정서·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겉으로 드러난 학습 부진 이면에 정서적 문제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