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연구원, 지방재정공제회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경남도,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날 교육에는 재정사업 전문가와 도내 사업 담당자, 투자심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사항 안내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투자분석센터의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요령과 시설 유형별 비용추정 방법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우발채무 실태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시군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므로, 2025년 정기 1차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투자심사의뢰서에 수요조사 등 통계자료 왜곡과 주요 자료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협약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투자사업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군 사업부서가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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