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유가 시대, 환경정책이 지갑 지킨다'

경상남도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통비와 난방비 등 도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조기폐차, 난방 전기화(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 고품질 재생원료 순환 활성화,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생활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고유가 상황을 단순 위기가 아닌 친환경 전환의 계기로 삼아 교통‧난방‧자원순환 분야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확대하고, 생활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유류비 부담 증가로 유지비 높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경남도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총 13,667대, 247억 원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난방 에너지의 탈탄소화와 난방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기반 난방전환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도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태양광 설비를 갖춘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올해 20개소를 우선 지원하며, 설치비의 70%인 980만 원을 지원해 초기 설치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은 올해 총 8,799대로 지난해의 6,498대보다 2,301대 증가했다.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 예방,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까지 가능한 ‘1석 5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참여 차량 가운데 3,688대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총 2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약 1,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2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대여하거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1㎞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녹색생활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1인당 연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의 고품질 재생원료화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와 노후화된 선별시설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총 769억 원을 투입해 진주, 사천, 김해, 밀양, 고성, 산청 등 6개 시·군에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의 선별 정확도와 처리 용량이 크게 향상돼 혼합배출로 인한 자원 손실을 줄이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과 함안에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까지 총 84억 원을 들여 압축기, 감용기, 광학선별기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기존 노후 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활용품 선별 효율과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작업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의 재생원료 활용 확대 정책과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평균 45.6% 수준의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폐비닐 기반 재생원료 활용도 함께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유형별 관리기준과 관련 자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재생원료 목표율 및 검증 기준 확정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체감도 높은 환경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친환경 전환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