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기반 고도화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49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03억 원 △기타이전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604억 원 △기금전입금 61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체수입은 6억 원 감소했다.
세입재원의 핵심인 보통교부금은 전년 확정교부 대비 1,441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공무직 처우개선 등 인건비 인상과 국정과제 운영 확대, 필수 시설사업 반영 등으로 세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장기 소요 시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18억 원을 투입해 부족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용도지정 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시설사업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 시공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공사 적기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 결과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정밀 분석해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 학력 신장 및 디지털 학습 환경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및 학교전자칠판 지원(64억 원) △교육용ㆍ업무용 컴퓨터 지원(62억 원)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11억 원) 등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진로ㆍ직업 역량 강화 및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 지원(2억 원) △진로체험지원단 운영(2억 원) △2026. 6. 1.자 개원 예정인 특수교육원 본원 및 분원 운영(10억 원) 등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 지원과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강화한다.
안심 학교 환경 조성 및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등·하교 알림서비스 지원(4억 원)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3억 원) △의무ㆍ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41억 원) 등을 반영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미래형 교육 공간 구현 및 안전한 교육시설 제공을 위해 △학교 신설ㆍ이전 및 교실 환경개선 등 교육활동시설(674억 원) △체육관 및 다목적실 신ㆍ증축 등 체육활동시설(461억 원) △기숙사 및 급식소 환경개선 등 학생지원시설(378억 원) △소방시설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등 학교안전시설(116억 원)을 반영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및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위해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9억 원) △급식소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미급식 기간 대체 급식비 지원(5억 원) 등을 추진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호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은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특히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 예산을 적기ㆍ적정 편성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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