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구특위 생활인구·권역협력 등 의제 확장 성과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구특위는 2024년 9월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부위원장, 김국기·김성대·김호경·박경숙·박용규·안치영·오영탁·이옥규·이태훈 위원 등 11명으로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제도·사업 전반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특위는 인구정책 추진체계 점검, 생활인구 관점 확장, 지역 여건 반영, 실행력 강화를 중점 방향으로 잡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시·군 간 협력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또한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주요 성과로는 2025년 4~8월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충북형 지속가능발전 목표(CB-SDGs)’ 체계와 2025~2035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는 충북형 지방창생 전략과 행정통합의 쟁점도 공론화했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주인구를 넘어 체류·방문·관계인구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반을 닦았다.

특위는 또 포용적 인구정책 실현과 청년 정착을 위한 연결정책 구체화,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 다변화 등의 방안도 모색했다.

노금식 위원장은 “인구감소 대응은 단기 성과로 재단하기 어려운 구조적·장기 과제”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소멸 의제를 출산·육아 중심에서 생활인구·권역 협력·포용정책으로 넓히고 목표와 성과지표에 기반해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정책 확대, 포용적 인구정책, 청년 정착 연결정책, 권역별 협력 논의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