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선관위 검토 거친 정당한 행정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해 제기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 교육 통합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밀한 자문을 구했다.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유선 협의와 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도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전위원회는 위원 구성 이후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지역 교육 현안과 전남·광주 통합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의제와 제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해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