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사람 중심' 정신건강 정책 로드맵 제시

경기도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마음의 병을 앓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기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수도권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할수록 AI를 이용한 고민 상담 경험이 뚜렷했다. ‘정상’ 집단의 AI 상담 이용률은 27% 수준이었으나, ‘경도 우울’ 집단은 41%, ‘중증 우울 이상’ 고위험군은 53%에 달해 정상군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심리적 고통이 클수록 대면 상담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AI를 통해 익명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치로 드러났다. 15~19세 청소년 중 ‘중증 우울 이상’을 겪는 비율은 19.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외로움(14.0%)과 소외감(12.0%)을 느끼는 정도 역시 다른 세대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상담을 받을 때 ‘낙인 우려’(24.0%)와 ‘심리적 불편감’(19.0%)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는데, AI 상담은 이러한 심리적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응답자들이 꼽은 AI 상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3.38점/5점 만점)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3.31점)’였다. 실제로 상담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비용 부담’(28.4%)과 ‘낙인 우려’(20.6%)가 1, 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AI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형 AI 기반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포용적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도 제안했다.

첫째, 공공성 기반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윤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셋째, AI가 초기 평가를 돕되 최종 판단과 돌봄은 사람이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케어’ 체계를 도입하는 전략이다. 넷째, 정신건강센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담 품질을 높이는 AI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다섯째, 정신건강과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취약 집단을 조기에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 체계 마련이다.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AI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강력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인 것은 맞지만 상담자가 더 많은 도민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AI가 인간의 따뜻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기술의 효율성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만의 포용적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