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11조 원 시대 안착’ 위한 ‘2027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비예산 확보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와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신규 발굴 사업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도는 사회간접자본(SOC)과와 연구개발(R&D), 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힘입어 수해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정부예산 증가율의 두 배 가까운 15.4%가 늘어난 11조 89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11조 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 11조 원 이상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계나 사전절차 등의 사유가 해소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 추진,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청년과 보건·의료·안전 등 민생안정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현재 도가 발굴한 국비사업 규모는 총 11조 6,371억 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75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방산·항공용 핵심 금속 복합소재 공급망 강화 기반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전장배선 조립공정 자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 △국산 연구개발(R&D) 터빈 실증단지 조성, △국립 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기후대응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양식종자 플랫폼 구축,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용역, △물류 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남~정동(국대도3호) 도로 건설,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마산항 3부두 성능개선 공사, △부유식 해상마리나 계류장 조성,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용역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발굴 사업 위주로 사업 내용과 중앙부처 동향, 향후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도는 소관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원팀’ 체제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이 발굴해 제출한 806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자료도 공유했다. 도는 각 소관 실국본부가 시군과 적극 협력해 국비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등을 재점검하고 정부 설득 논리를 보완한 뒤 4월 말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는 지방재정협의회와 여야 예산정책협의회의, 세종 국비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집중 대응한다.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해 막바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초 100여 개의 신규 발굴사업을 직접 전수점검하며 국비확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는 “국비 확보는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며 “지난해의 성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