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 적정성 점검 필요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입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이 증액될 정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보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재정 누수 방지와 투명한 집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 역시 실효성 있는 재정 통제 장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