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서울시 아동 정신건강 지원(아이존) 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시립병원 재정 대책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 신청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이존 사업을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에 후원금 및 인건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우므로 시립병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