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 속 수산 권한 이양·농어민 보호 대책 촉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수산 분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농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화된 지역 균형 성장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핵심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의 수산업 위상을 고려해, ▲수산발전기금의 통합시장 운용권 ▲어업면허 및 허가 처분권의 지방 이양 ▲해상풍력 관련 국가 어항 지정 요청권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섬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남의 1,700여 개 무인도서를 포함한 전체 섬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산업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농수산 분야 예산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전남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통합 후 수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도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상시 개최하여 통합의 기대효과와 수산업의 변화상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화될 미래 청사진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어민이나 농민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전남 수산업의 재도약과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