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월경용품은 사적 부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질 기본권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며, 월경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1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사업을 운영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생리대 지도를 만들어 공공생리대가 비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치와 수령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13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밀담’이 비상생리대 비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쏟아졌던 조롱과 음해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대학 재학 시절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누군가는 남사스럽다고 했고, 누군가는 왜 그런 것까지 학생회비로 사야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때도 저는 분명히 말했다. 월경용품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월경용품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