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