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 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인들은 복잡한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분으로 분산된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