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산화물역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향후 시민을 위한 공공 활용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 도시구조와 생활 인프라, 공공 활용 계획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방향이 단기적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시민 편익과 공공성,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옛 군산화물역 부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활용 방향이 모색돼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 핵심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가결은 지역 주요 자산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시민 의견과 공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