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 등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모든 추진 단계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환경‧사회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