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고장 나면 고친다?... 강진철 의원 ‘충당기금’ 설치 촉구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기금’ 설치 등 선제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도시의 뼈대와 같다”며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유통·공급, 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약 1300곳에 이른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 연수는 약 34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 대비 약 30%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재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의존해 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 설치와 단계적 재원 적립,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체계 구축, 경상남도와 전문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충당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선제적인 재원 확보로 노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