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근거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첫 회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접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도 확인됐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협의회의 의미”라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마약류중독 대응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대응에서도 중독 문제(갈망감, 재발 위험 요인 등)에 한해 기관 간 사례 공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분기별 핵심 지표를 협의회 내부 비공개 자료로 공유해 정책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10대 마약사범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예방교육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10대 마약 범죄 증가 문제가 공통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는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