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 면담 경북 국립의대 신설 정책 건의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없으면 지역의사 양성 거점이 없게 된다”며 “수련 단계에서 다시 대도시 의료체계로 이동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의사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여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은 교육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배정안 마련 ▲ 국립의대 신설 시 필요 인력(경북 5년간 연평균 132명) 수준의 증원 가능성 검토 ▲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협의체’ 운영 등 세가지 핵심사항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며,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의 필수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북도민의 절박한 염원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