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민이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전국적인 ‘마을 햇빛발전소’ 확대를 강조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라며 “전라남도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이 추진 중인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자립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사업 규모와 정책 의지를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농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마을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이 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전 허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마을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라남도가 주민 중심 에너지 정책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