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청년·신혼부부 정주여건 개선 위한 주거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군 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시 단위 지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 대상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시 지역 만원주택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급된 주택의 전용면적이 약 46㎡(13평) 수준으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가 장기 거주하기에는 협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택 면적 현실화와 공급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머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전라남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