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안으로 소규모 시설 확대를 넘어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직업·평생학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폐교 활용 방안과 시설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폭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약 3만 5천 명 추산)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낙동강 변 시설 편중에 따른 환경청 협의 지연과 기상 상황 리스크를 지적하며, “이용객들이 50분 라운딩을 위해 새벽부터 1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급 방식의 입체적 전환을 강조하며 ▲도심 내 유휴 부지 및 배수지 상부 활용 ▲날씨 제약 없는 ‘공공 실내형 및 스크린 파크골프장’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파크골프는 꼭 야외에서만 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폐교나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해 365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하천 부지 편중에서 벗어나 도심 유휴 부지와 실내형 시설 도입 등 입체적 공급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조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는 단순히 예산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무게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시와 교육청이 폐교 활용 등 공공의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파크골프 시설도 공간의 제약을 넘어 실내외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공급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정책이 시민의 삶으로 완성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