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